법령 토지수용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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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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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초 1 세종 1 청률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장환 2 박상기 1 김종인 1 김달식 1 김대호 1 강달수 1 고승덕 1 김세배 1 김수룡 1 김진출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누2233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
2004년

2. 부산고법 2004. 2. 6. 선고 2003누113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등] 상고[각공2004.4.10.(8),495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2년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두18473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7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두643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2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751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462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33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10.15.(68),252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966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1.15.(46),347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794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2.1.(27),38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725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3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

1993년

1991년

1990년

18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546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